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3두5845 판결
[수당금][미간행]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4두3020, 3037 판결
[임금·임금]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19]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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